2007년 대선 당시 '황당 공약'으로 꼽혔던 허경영 후보의 '1억원 결혼수당'이 다가오는 총선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결혼·출산의 대가로 현금성 지원 살포를 약속하고 나섰다. 지원금 지급을 넘어 기존 대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거나 직접적 주택 제공방안까지 나온다. 파격 공약의 연속에도 출산율 반등 기대는 여전히 낮다. 그간 누적된 육아부담이 지원 오름세를 추월한 지 오래다. 4일 기준 정치권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은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10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후 출산에 따라 원리금을 탕감하는 '헝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기 시작한 셈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억원에 대한 '헝가리 모델' 도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1자녀에 대해 연 1%의 저리대출을 실행한 후 아이가 늘어날수록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생 이후 지원방안도 적지 않다. 야당에서는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안도 추가로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가량 한도를 늘렸다. 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용 증대를 위해 '동료수당'도 신설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언뜻 육아부담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6억5287만원에 이른다. 여기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등 '공공이전'을 제하면 2억5058만원의 비용을 각 가정이 부담하는 중이다. 단순계산으로 통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6세까지 연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지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수준으로는 당연히 이를 완전히 메꿀 수 없다. 1명의 아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보 지급제도 개선 △의료격차 축소 △건보의 지속성 강화 △의료체계의 공급체계 및 선순환구조 마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이용 적으면 보험료 돌려줘정부는 건강보험 지급제도 개혁을 추신해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아·중증·지역의료에 대한 지급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 수가 산정이 상대가치에 환잔지수를 곱해 계산됐다면 그 방식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까지 더해 수가를 산정한다.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에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설 명절 인사는 기존 방식을 깨고 부인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1980년대 대중가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며 합창하는 모습을 담은 설 명절 인사를 촬영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단장인 합창단의 노래 중간에 윤 대통령은 '따뜻한 국가' 비전을 소개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했다. 가수 변진섭이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 축하공연에서도 불린 바 있다. 이번 설 명절 인사 영상은 설 연휴에 맞춰 공개된다. 김 여사는 이번 설 명절 인사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KBS와 신년 대담 방송 녹화를 마친 가운데 오는 7일께 방송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녹화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논의됐던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 김치찌개 간담회가 아닌 녹화 방송 대담으로 선회한 것도 최대한 정제되면서도 윤 대통령의 솔직한 발언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과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이치모터스 특검법)과 김 여사 명품가방 논란에 대해 각각 "총선용 여론조작 악법", "함정취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양사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 이 회장이 위법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3년 5개월간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개에 달하며, 8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檢 "지배력 강화 위해 주주들에 손해 끼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이 인천 실미도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9분쯤 인천시 중구 무의동 실미도 해안가에서 60대 남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사람이 떠다닌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등은 A씨를 구조했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이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일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소방으로부터 시신을 인계받고 A씨의 행적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취 상태서 역주행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딸과 함께 남편의 병문안을 가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북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6분께 영주시 안정면 생현리 편도 2차선 5번 국도에서 A씨(31)가 역주행하며 몰던 스포티지 SUV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운전자인 B씨의 딸(35)도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해자 A씨의 차량은 반파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여서 경찰은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를 당한 모닝 차량에 탑승했던 모녀는 폐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인천의 한 학원 복도에 깔린 투명한 비닐 위, 박스테이프로 결박된 학원강사 A씨(37·남)가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원장 B씨(43·남)가 A씨의 가슴과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있었고 A씨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A씨에 대한 원장과 동료 학원강사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2년 7월부터였다. 주범인 원장 B씨는 A씨가 학원 원생 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자, 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가 "횡령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B씨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학원강사 C씨(34·남)와 D씨(28·남), E씨(27·여)와 공모해 A씨에게 돈을 뺏기로 했다. B씨는 연수구와 중구에 영어 및 수학학원 4곳을 총괄해 경영하던 원장이었다. C씨는 A씨의 대학교 후배, D씨와 E씨는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2022년 7월1일 오후 11시 연수구 소재 학원 상담실에서 D씨, E씨와 함께 A씨를 에워싸 계좌 거래 내역을 열람하게 한 뒤 A씨의 계좌에서 4700만원 상당 현금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이 돈이 횡령금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A씨를 손으로 수십차례 마구 때렸다. 옆에 있던 D씨와 E씨는 "거짓말하니까 대표님께 맞는 것"이라고 협박해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 평소 운동을 즐기던 B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1시 중구 소재 학원 교무실에 권투 글러브를 가져왔다. A씨를 때리기 위해서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E씨는 "너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해" 등의 폭언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A씨는 얼굴과 온몸을 수십차례 맞았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계획서를 수십차례 제출해야 했다. 학원 일이 끝난 뒤에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본인 명의 사금융을 모두 끌어다 쓰게 되자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도 B씨 등은 A씨가 돈을
방송국 PD 겸 반려견 훈련사를 사칭하며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수년째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는 자신을 유명 동물 프로그램 PD라고 속여온 김모씨의 정체를 추적했다. 김씨는 자신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지인이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김씨로부터 자기 강아지를 돌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김씨는 자기 반려견을 맡기기에 앞서 면접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A씨에게 “내일 오시게 되면 미팅이나 면접이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옷을 좀 짧게, 허벅지 반 정도? 원피스 길이는 어느 정도세요? 짧은 건 없으시죠? 긴 치마보다 짧게 입고 오는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황당한 면접 요구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면접을 거절하자, 김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다가 긴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A씨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다른 여성들에게도 연락해 짧은 치마와 하이힐 등의 면접 복장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성들에게 “제가 지금 하는 게 B프로그램하고 타 방송국에서도 C프로그램 연출을 맡고 있다. 원래 본 직업은 훈련사고, 강형욱 선생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들 제작진 명단 어디에도 김씨의 이름은 없었다. 강형욱 훈련사 역시 “(김씨) 사진 봤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후배거나, 선배거나 저한테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씨에게 접근해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임을 밝히자 김씨는 “PD는 아니다”라며 “연출을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훈련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또 면접 복장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라고 얘기했던 거다.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다른 마음도 전혀 없었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사고 직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는 대신 강아지를 안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청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아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 대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은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으로 가중됐다. 누리꾼은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한다,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인도 경계석에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차도를 바라보고 있다. 반면 일부 이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고가 일어나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심리적으로 반려동물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황이 없을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일본이 이란에게 완벽하게 압도당하며 8강에서 무너졌다. 그런데 단순히 8강에서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경기력은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다. 이라크에게 1패를 하며 조2위로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 3승 2패의 성적을 거뒀다. 랭킹 17위에 독일과 터키를 연파하며 A매치 10연승을 달리던 팀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에게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제공권과 강력한 몸싸움에 대한 문제였다. 이란의 공격은 매우 단순했다. 공격수들이 공을 일단 띄워놓고 강하게 몸과 머리로 맞부딪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축구에 전혀 일본의 수비진이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분데스리거에서 뛰는 이타쿠라 코는 심각한 수준의 제공권 능력을 보여주었고, 경고까지 받으면서 그것이 후반전 일방적으로 밀리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아즈문의 결정적인 패스를 통한 골 장면으로 그렇게 나왔다. 이란의 롱패스 전술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후반전 내내 일본은 그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후반 추가시간 대형 사고가 나왔다. 롱볼을 이타쿠라 코가 제대로 위치선정을 하지 못하고 토미야스와 이타쿠라 사이에 공이 떨어졌고, 두 명이 겹치며 이란 선수가 쇄도해 들어가자 그것을 태클하다가 결승 PK가 나왔다. 너무나도 명확한 PK여서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일본의 누리꾼들은 “이타쿠라는 대표팀에서 나가라”라며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일본의 풋볼 채널 또한 “타겟이 된 이타쿠라 코를 교체하거나 5백으로 전환해 카운터 모드로 전환하거나, 혹은 프리킥으로 롱볼을 걷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법이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날 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은 베트남의 딘박, 이라크의 후세인에게도 각각 2골씩을 허용했다. 거기에 헤더골을 상당히 많이 허용했다. 전체적으로 거친 축구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도미야스는 일본 역대 최고 센터백이라고 불리
금융지주사들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권사, 보험사 등을 인수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는 동시에 비은행 분야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익다변화를 통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 편중된 금융지주의 수익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사 M&A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달 경영전략회의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올해 내 증권사 M&A 계획을 공식화하자 실무선에서 매물로 나온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소형 증권사까지 모두 접촉하고 있다. 임 회장은 임기 내에 증권사 M&A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형 증권사를 포함한 모든 증권사를 공식·비공식 접촉하면서 매물을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증권사"라고 강조했다. 과거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규모(볼륨)나 기업공개(IPO) 등 딜 레코드 실적을 갖춘 최소한 중형 증권사 이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중형 증권사의 시장가치가 고평가되면서 가격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우리금융이 최근 포스증권 등 소형 증권사 접촉에 나선 것을 두고 증권사 라이선스를 얻은 뒤 우리종합금융을 증권사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우리금융 관계자는 "마지막 하나 남은 종금사인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플랜B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는 사모펀드(PEF)와 손잡고 보험사 M&A로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BNK금융은 이미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인수하면 종합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BNK금융은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오는 2026년까지 자회사 인수가 제한돼 있어 PEF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 금리와 자재비가 높아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있어도 실제 재건축으로 이어질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6단지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실제 해당 단지를 비롯해 인근 단지 내 상가에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찾는 주민 외에 인적이 드물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에 가양동이 포함돼 문의전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망세가 짙다"고 말했다. 가양동에서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인 가양6단지는 1992년 11월 준공돼 올해 32년차를 맞은 노후아파트로 15개동에 총 1476가구 규모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역세권에 위치해 인근 강변3단지와 함께 가양동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후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면체와 용적률 상향의 파격적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적용대상 51곳 외에 서울 가양, 용인 수지, 고양 행신 등 57곳을 추가했다. 향후 특별법 적용을 받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돼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가양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요 재건축 단지별 용적률은 가양6단지 192%, 가양2단지 195%, 가양3단지 212% 등이다. 이창하 가양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3종 주거지역인 가양동 일대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이다. 향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450%까지 적용돼 사업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거래가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당장 구매에 나서겠다는 사람
【 도쿄=김경민 특파원】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자동차그룹에서 잇따라 품질 사기 행각이 적발되면서 장인 정신을 자랑해온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단순히 계열사 한 곳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도요타그룹 전반에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도요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장 가동 시간을 30분씩 줄여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십년간 경직된 수직적 조직문화를 손보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35년간 속여 1등까지 오른 도요타 4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 계열사인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품질 부정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현지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도요타는 디젤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인 도요타자동직기가 품질인증을 위한 출력시험 등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랜드크루저, 프라도, 하이에이스 등 10개 차종의 출하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지게차용 엔진 배기가스 시험 부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자동차용 엔진 3종에서도 부정이 판명된 것이다. 도요타의 경차 부문 자회사인 다이하쓰도 지난해 4월 부정한 품질인증 문제가 불거진 뒤 추가 조사를 거쳐 1989년부터 64개 차종의 충돌·배기가스·연비 시험 등 과정에서 174건의 부정이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다. 35년간 지속된 품질 사기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이하쓰의 일본 내 4개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다이하쓰는 현재까지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또 2022년에는 도요타의 트럭 부문 자회사인 히노자동차가 배출가스·연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형식 지정이 취소됐다. 지난달 말에 도요타는 부품 내구성 문제로 '야리스', '아쿠아', 시엔타' 등 3개 차종 79만대의 리콜을 신고했다. 도요타는 지난해 6월에도 부